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정리

시사경제

by 블루사파 2020. 9. 24. 15:41

1. 정부의 조치

정부는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0,000원에서 2,000,000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노래연습장이나 PC방 유흥주점과 같은 집합금지업종의 경우 200만원을 지급하며 일반음식점,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9월 23일 오늘 오후부터 1차 지급 대상자에게는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는 개별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 기준을 잘 기억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2. 지급 대상은?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되며

✅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 (214만명 추산)

✅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없이 우선 지급.

✅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 우려.

✅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 포함.

✅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 (27만명 추산)

✅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

3. 특별피해업종의 구체적 사항

✅ 집합금재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

✅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포함.

✅ 영업제한업종은 오후 9시 ~ 오전 5시 포장, 배달만 가능한 소두건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 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등이 해당.

✅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

4. 지원 제한 대상

❎ 하지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 회계사, 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 지원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

5. 추석 전 지급절차

✅ 23일 오후 문자메시지로 안내.

✅ 24일 신청을 받고 25일부터 지급 가능.

✅ 문자메시지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명의 계좌로 새희망자금 지급.

✅ 내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 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

✅ 다만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가 필요.

✅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

✅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 가능.

✅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깅인이 신청 가능.

✅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6. 추석 전 지급 대상에 빠진 경우

✅ 만약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의 경우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 예정.

✅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 할 예정. (23만명 추산)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 가능.

✅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추고 온라인으로 신청.

✅ 이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이 되면 새희망자금 수령 가능.

7.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중복 신청 여부

✅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중복은 불가

✅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신청 불가.